2024년 8월 26일자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감축조치 발표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FW)은 자격 있는 캐나다인과 영주권자가 일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TFW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유능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소노 노동부 장관은 이달 초 기업 단체들을 모아 캐나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줄이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노동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캐나다 고용주들의 프로그램 의존도를 더욱 줄이기 위해 랜디 보이소노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TFW 프로그램의 남용과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조치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으로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비숙련직 LMIA를 접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식량 관련 분야 (1차 농업, 식품 및 어류 가공), 건설 및 의료 분야의 계절적 및 상시 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될 것입니다.
- 고용주는 전체 직원 10% 이하만 TFW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 허용비율은 저임금 분야에 적용되며 2024년 3월 감소에 이어 추가로 감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저임금 분야 통해 고용된 노동자의 최대 고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청소년, 신규 이민자,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된 사람들이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업스킬링에 투자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노동자를 찾고 캐나다 노동자들이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통해 마땅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조정을 도입하여 검정된 고용주만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9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고임금 분야, 충원되지 않은 포지션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타 LMIA 접수 중지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cts
- 최근 노동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5월과 6월 연속 두 달 동안 증가한 후 6.4%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2024년 6월 0.2% 포인트 증가하여 6.4%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023년 4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 기간 동안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실업자가 140만 명으로 전월 대비 42,000명(+3.1%) 증가했습니다.
- 노동 시장이 완화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팬데믹 조치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러한 조정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의 유효 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 상한선을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등 프로그램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2024년 8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퀘벡 정부가 몬트리올의 저임금 스트림에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에 따라 노동 시장 영향 평가 신청의 처리가 몬트리올 지역에 있는 시급 $27.47 이하의 임금을 제공하는 직무 제안에 대해 6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이는 현재 퀘벡의 평균 시급입니다.
